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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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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메일 무단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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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항목은 2020년 6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.
-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(전자우편의 무단수집 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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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74조 2(벌칙)
- 제 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.
-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(전자우편의 무단수집 행위 등 금지)
- 본 항목은 2020년 6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.